형사소송변호사 대리고소를 해야한다면

형사소송변호사 대리고소를 해야한다면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제주도 전남편 토막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피고인이 선임한 형사소송변호사에까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살인자를 위한 변론이 정당한 것인지는 각자 판단할 몫이지만, 적어도 직업윤리 측면에서 보면 해당 사건의 형사소송변호사는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변호인의 역량을 전적으로 의지해 수사 및 재판을 준비하는 반면, 정작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형사소송변호사의 고소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형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이익을 대변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구형 등을 담당하는 검사가 있고 형사소송변호사의 권리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유죄판결을 막거나 법적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에 비하면, 형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이 얼마나 보장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습니다. 우선 수사 단계에서 보면, 사기죄나 횡령죄, 배임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일선 경찰이 민사분쟁으로 판단할 경우 불입건되거나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됩니다. 만일 고소대리인인 형사소송변호사가 재산범죄 요건에 대해 정확히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경찰 의견이 검찰에서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예컨대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이 발생하면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수많은 피해자들이 민사소송보다는 형사고소부터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기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피해자가 생각하는 것만큼 높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변호사의 법률상담부터 먼저 받아보아야 합니다.  횡령죄 내지 배임죄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극적인 기소 및 처벌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역시 형사소송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피해정도를 호소하는 내용보다는 피의자의 고의성, 불법영득의사 등의 구성요건이 고소장 자체에 잘 부각되고 관련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변호사와 면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기업에 대한 횡령배임 고발은 경영권분쟁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에, 형사소송변호사가 고소대리를 통해 검찰 기소를 이끌어 내야만 대표이사 등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이사해임소송도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설령 우여곡절 끝에 기소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피해에 비해 경미한 범죄로 기소된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변호사를 통해 적용범죄에 대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 또한 검사의 몫이지만, 검사가 중범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판단근거를 제공하는 것은 결국 고소인의 몫이므로 재산범죄 고소대리 성공 경험이 풍부한 형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임죄의 경우 피고인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형법이 아닌 특경법위반(배임)죄가 적용되는데, 특경법위반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징역이므로  이득액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구속수사 및 실형 선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가령 지식재산권과 같은 무체재산권이나 거래상 지위를 유지함에 따른 이익 등을 객관적 가치가 얼마인지 입증하기 쉽지 않으므로, 고소대리인인 형사소송변호사가 의견서 제출 및 사감정 결과 등을 통해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성범죄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사건경위나 피해정황 등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해 중한 범죄로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해 관련 사건경험이 풍부한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에서 피해자 항거불능 요건에 대해 전향적인 형사판결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실무에서는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기준으로 무혐의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성범죄자 처벌이 엄격해진 만큼 무혐의 내지 무죄를 인정받은 피의자가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의 성범죄 고소대리는 이 같은 힘든 상황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제 목소리를 내고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참고인 진술부터 재판 증인출석까지 실질적인 힘이 되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