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대리고소를 해야한다면
형사소송변호사 대리고소를 해야한다면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제주도 전남편 토막살인 사건의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피고인이 선임한 형사소송변호사에까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살인자를 위한 변론이 정당한 것인지는 각자 판단할 몫이지만, 적어도 직업윤리 측면에서 보면 해당 사건의 형사소송변호사는 ‘자신의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변호인의 역량을 전적으로 의지해 수사 및 재판을 준비하는 반면, 정작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는 가해자의 처벌을 위해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형사소송변호사의 고소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형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이익을 대변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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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5.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