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죄 처벌과 사례에대해 사문서위조죄는 행사를 목적으로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대한 타인의 문서 등을 위조하는 범죄입니다.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문서위조죄는 사문서에서도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만 포함합니다. 전자는 권리의무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문서이고, 후자는 실생활에 교섭 사항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전자의 경우 매매계약서나 차용증, 위임장, 인감신청서 등을 포함합니다. 후자의 경우 이력서나 성적증명서, 추천서, 안내장 등이 있습니다. 또한 사문서위조죄의 주체는 명의인 역시 자연인과 법인은 물론이고, 법인격없는 단체나 국적도 불문하고 법적 주체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실 관계는 공법과 사법 관계에 기초한 사실..
공금횡령죄 유용 죄의 처벌에대해 최근 국정감사를 통해 전국 비리 유치원 명단이 공개되었습니다. 7억 원에 가까운 공금을 써 적발되고도 계속 유치원을 운영해온 원장이 있다는 사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돈을 쓰고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는 이유는 횡령죄가 '타인의 재물'에 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횡령죄를 적용하면 징역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지만, 정부가 학부모에게 지원한 돈을 유치원이 받는 형식이라 나랏돈 횡령이라 보기 어려운 점이라는 것을 이용해 결국 자신의 돈을 자신이 쓴 것이 되어 횡령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횡령죄란 형법 제355조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보관하는 사람이라 함은 자신의 소유물은 아니지만 재..
사기죄구성요건 고소당했을때 사기죄로 피해를 입고 누군가를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또는 본인이 사기죄 사건에 연루되어 사기죄로 고소당했다고 생각해봅시다. 어떠한 범죄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이를 “사기죄”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걸까요? 사실 경찰에 고소할 때에는 반드시 형사법에서 정해져 있는 범죄의 죄목을 명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일반인들은 해당 사건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을 명시하고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고소는 성립합니다. 해당 사건이 접수되면, “사기죄”라고 죄목을 정하고 수사하는 것은 다음 절차의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사기죄에 성립하는 가를 따져보는 수사가 시작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기죄 구성요건이 판단되는 것입니다. 사기죄 구성요건은 여러 ..